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1508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바) 상고기각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금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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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650 상관특수상해 (타) 파기환송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3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바) 상고기각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신체적인…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8582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약정금(반소)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57045 부당해고구제…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사)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