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6 사기 (바) 파기환송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누범 해당 범죄가 일부임을 간과하고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해…
[카테고리:] A.LH.Top.Main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1889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31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트랙터 및…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나) 재항고기각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원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원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6468 사기 등 (아) 파기환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3449 동산인도 (다) 상고기각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9.자 중요결정]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대법원 2021. 4. 9.자 중요결정]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