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5569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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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1636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등 (나) 파기자판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2309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6 사기 (바) 파기환송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누범 해당 범죄가 일부임을 간과하고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해…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후1854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는…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31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트랙터 및…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1889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494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