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561 관할이전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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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8.자 중요결정] 2020그872 집행에 관한 이의 (가) 특별항고기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 2.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1. 경범죄처벌법상…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833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0588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594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법인격부인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