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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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46601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1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자본시장과…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0588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594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법인격부인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