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921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바) 파기환송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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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7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1889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31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트랙터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392 사립학교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경영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494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16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카) 상고기각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273441 전부금 (가) 상고기각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6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