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임금(본소), 임금(병합), 약정금(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 헌법과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카테고리:] A.LH.Top.Main
2021다27934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차) 상고기각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 ◇건축설계계약의 해지 시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 유보 여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2021다28002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추가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종전 배당에서의 배당요구 채권자였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안]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이 실시된 경우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 중 종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1.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을 권원으로 개시된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자유점유로 추정되는지(소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2020다278873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 ◇기본수수료…
2017두6399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기업집단 甲에 속하는 회사들 간 내부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1도14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파기환송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