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5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차) 파기자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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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8460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17므1481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1.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2019도10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상고기각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2021도9680 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거한 사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2016도928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시술…
2020다257999 건물명도(인도) (가) 상고기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채권자에…
2017스628 면접교섭 (나) 파기환송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2017스628 면접교섭 (나) 파기환송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