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35450 손해배상(국) (자) 상고기각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적극)◇   1.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52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주식질권의 실행으로 주주가 된 자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4007 신주발행무효청구 (차) 파기환송   [주식질권의 실행으로 주주가 된 자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0원에 처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대법원 2021. 11. 25.자 중요결정]

2021스713 사전처분 (타) 파기환송   [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 진행 중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펀드매니저인 일부 피고인들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7도11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펀드매니저인 일부 피고인들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채권 파킹 거래에서의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멸시효 기산점]   ◇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8876 독점판매권 침해금지 등 (가) 상고기각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구하는 사안]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2021도100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