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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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마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보조참가의 이익 유무]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021두41686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무단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명령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성토)이 이루어진 이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2018도1346 강요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하기…
2019도7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탐색하다가 다른 3개 호실에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2017도6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