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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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2021도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2019두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 범행을 설계한 당사자를 상대로 과세관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