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67610 신청예약금반환 청구 (가) 상고기각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과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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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6790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의 자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2020두396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소극)◇ 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건] ◇공인중개사가 한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2019다20785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경우 누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2018두55968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불법증차 관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관한 사건] ◇1.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가능할 경우 양수인의 책임범위◇…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결에서 정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하는지◇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결에서 정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하는지◇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2020도13812 관세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의 한계 관련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부적법 여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명의인을 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