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721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가) 파기환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교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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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2018두3770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2016다1082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신탁계좌에서의 자금인출 동의를 구하였는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공사대금만을 계속 인출하여 결국…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9698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두33883…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파기환송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아) 파기환송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