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512 지연손해금 (바) 상고기각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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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5240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 ◇법인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1677 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발언자와 상대방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재심무죄판결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48437 현금청산금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타) 청구기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1943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규정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및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의…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1508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바) 상고기각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금청산금…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650 상관특수상해 (타) 파기환송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