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카) 상고기각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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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0239 근저당권말소 (가) 상고기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265 등록무효(특) (아) 상고기각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특허법 제54조…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442 예비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