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4318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109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카) 상고기각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두38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