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5다25423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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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8787 토지인도 (마) 일부…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47564 경고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 1….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031 총회결의무효 (다)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7므12552 이혼 및 위자료 등 (가) 상고기각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가 외국인인 가사사건(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도3439 예비군법위반 (가) 상고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1909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1429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4380, 304397(병합)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라)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