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7133 학교시설사업비 (라) 파기이송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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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7663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일부)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이 사건…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9506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 ◇판결에 이유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699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마) 파기환송판결(변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1. 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협회장의…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 ◇1.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교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