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므11584(본소), 11591(반소) 혼인의무효(본소), 이혼(반소) (바) 파기환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 2.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과 혼인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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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2020다295359 대여금 (마)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021도2486 공무상비밀누설 (자) 상고기각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2018두6507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 ◇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2021도10903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건]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235450 손해배상(국) (자) 상고기각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적극)◇ 1.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2021두4641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