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6326 변호사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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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
2019다218837 임금 (가) 파기환송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에 따른 연봉 책정 시 본봉…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제1심 과태료재판에서 피신청인을 벌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청인의 특별항고 사건]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후1029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1. 구…
2021다252458 청구이의 (나) 파기자판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공유물인 토지 무단 점유자가 그 토지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하여 관리행위로 점유할 수 있게 된…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2020수5011 선거무효의 소 (바) 청구기각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비례대표전국구국회의원 선거 참여, 후보자 추천절차 등의 위법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 소송 사건] ◇1.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의 목적 등을 이유로 정당의…
2018다40235(본소), 2018다40242(반소) 점유회복 등 (가) 상고기각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2021도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아) 상고기각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누설 해당 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