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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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38607(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라) 파기환송(일부)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정한 신분의 법적 성격◇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2021다200914(본소), 200921(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을 한 사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시 석명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2019도18394 뇌물수수등 (다) 파기환송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허위공문서작성죄는…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2020다297843 추심금 (사) 파기자판(각하)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