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다) 파기환송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744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가) 상고기각 [장부 열람․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바) 파기환송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카)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1. 정정 전 명세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상고기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이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