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상고기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이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735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780 명예훼손 등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817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1.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572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