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846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전문연구요원의…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3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도12973 정신보건법위반 (가) 상고기각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6313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5733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0416 대여금 (가) 파기환송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2309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후1854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는…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26 사기 (바) 파기환송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누범 해당 범죄가 일부임을 간과하고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