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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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7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98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바)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 ◇비영리법인이…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946 전부금 (가) 파기환송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쌍방이 서로…
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9213 추심금 (가) 상고기각 [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512 지연손해금 (바) 상고기각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5240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 ◇법인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1677 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발언자와 상대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