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7다245804 보험금 (아) 상고기각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739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688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9442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가) 파기자판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5도192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2343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83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92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