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주택 재개발…

판례속보.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타)   상고기각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적극), 2.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판례속보.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1410(본소), 2018다241427(반소)   공유물분할(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   ◇1. 현물분할…

판례속보.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300361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판례속보.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1. 상속재산분할의…

판례속보.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6241  주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판례속보)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2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상고기각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판례속보)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63467   주민소송  (라)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의 대상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