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2021다275741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행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7421 차별구제 (사) 파기환송(일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9987   집행문 부여의 소   (마)   상고기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68   근로기준법위반   (바)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1두45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1도13197   지방공무원법위반   (차)   파기환송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 ◇강릉시장인 피고인이 4급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결원 1명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 요청을 하고, 나머지 결원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838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바)   상고기각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 사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