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7737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20두3236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의료인이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법…
2018두36592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마) 파기환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2018다207847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2021다291323 용역대여금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이의신청권 유보와 포기 내용이 혼재된 경우 이의신청권 유보의…
2021두40256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2019다277751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침해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로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2020다39719 관리비 (아) 파기자판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구분소유자 겸 점유자인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원심 계속 중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한…
2021두38536 폐쇄명령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폐쇄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