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36592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방법,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2021두40256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2019다277751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침해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로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2020다39719 관리비 (아) 파기자판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구분소유자 겸 점유자인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원심 계속 중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한…
2021두38536 폐쇄명령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폐쇄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별 좌석을 구분 배열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2021도15507 주거침입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1.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2017다26588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 사건] ◇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