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방법,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2019두50946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2018므1127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2017므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1.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2. 국제사법 제36조…
2020두5374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로서의 ‘명의개서일’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여러 차례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2018두39027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1….
2021도15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해석◇ 구 「도시…
2021다207427 보증채무금 (바) 파기환송 [수출환어음의 결제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신용보증사고 이전에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이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수출신용보증 약관에서 보증금의 공제 요건으로 정한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