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641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9두3027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2019다235450 손해배상(국) (자) 상고기각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적극)◇ 1.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2019다2852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2018다304007 신주발행무효청구 (차) 파기환송 [주식질권의 실행으로 주주가 된 자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0원에 처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2021스713 사전처분 (타) 파기환송 [본안사건 항고부의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행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 진행 중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2017도11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펀드매니저인 일부 피고인들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채권 파킹 거래에서의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멸시효 기산점] ◇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