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3452 새마을금고법위반등 (다)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2. 업무상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의미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7도6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2018다201207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하여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2019다277270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일부)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2019다27715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 상고기각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지상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마쳐준 의료법인이 나중에 위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강행법규인 의료법…
2016다263355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1. 물적 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2.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2018두6507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 ◇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2021도10903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건]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2486 공무상비밀누설 (자) 상고기각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2021두4641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