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6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18다201207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하여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2018다260299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면 B가 정산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A는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제품구매자가 정책에 따라 제품을 반품한…
2016도3452 새마을금고법위반등 (다)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2. 업무상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의미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