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97843 추심금 (사) 파기자판(각하)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2020다297843 추심금 (사) 파기자판(각하)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2020다277184 채무인수금중 일부청구 (자) 파기자판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2021다23611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본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와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ㆍ단체 그…
2021마167 부동산임의경매 (타) 파기이송 [사법보좌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자 소속판사의 인가결정 등 절차가 누락된 채 항고법원에 기록이 송부된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이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2017두62488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2010년…
2020다299122 대여금 (바) 상고기각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 ◇1.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2021도8657 살인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인 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