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68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 ◇구두로 1인에게 허위의 여론조사에 대하여…
[카테고리:] CS.법원판례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 ◇소 제기 후 창립총회가 개최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당사자의 확정, 원고 조합의 비법인사단성 인정…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0121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간투자와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에 따른 실시협약 및…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9698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두33883…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파기환송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