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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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유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4두2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 ◇1. 최초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후2317 등록무효(특) (카) 상고기각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민사소송법…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가) 상고기각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9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타) 상고기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