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9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타)   상고기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2696   손실보상금   (라)   상고기각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2799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카)   상고기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