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다2118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사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456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므10932   이혼 등   (자)   파기환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와 해석 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 등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출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두311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659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집회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18도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아)   상고기각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도2236   미성년자약취등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증명방법, 2.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및…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2. 6. 7. 자 중요결정]

2022그534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도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