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두5204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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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므15534 이혼 (아) 파기환송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52042 건물명도(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1381 가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두63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12175 선보상금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므15302 이혼 (가) 파기환송(일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녀의…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8379 보증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