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572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보고절차에 사용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1.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배당이의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91319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배당이의 사건]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가 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