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2726 특수상해 등 (바)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카테고리:] C.판례속보99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파기환송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었고, 그 후 개정법이 마련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6두54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243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옥외계단을 설치한 것이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0005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원고가 특정인(인접…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6005 구상금 (바) 파기환송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40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잉방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4278 중상해 (바) 상고기각 [과잉방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하였는데 단속공무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