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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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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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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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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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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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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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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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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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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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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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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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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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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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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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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