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의 자격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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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20므11818 이혼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8236 정산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가) 상고기각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