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5390 추심금 (가) 파기환송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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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81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8868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1426 재해위로금지급 (자) 상고기각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1.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대통령이 사기업과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마) 상고기각 [대통령이 사기업과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한 사건] ◇1.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2582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679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 ◇1.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9475 사기 (바) 상고기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을 의심한 만한 사정을…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4140 살인 등 (타) 파기환송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