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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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파기환송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판례속보)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2582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판례속보)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도9459 저작권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판례속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55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 (바)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3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속보)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886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판례속보)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307 공작물 수거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사적인 용도로 타인의 토지에 아스콘…
(판례속보)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9043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판례속보)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자판(일부) 및 파기환송(일부)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