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카테고리:] C.판례
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 파기환송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2019다268061 저작권침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2018도18010 횡령 (가)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2017다24921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가.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2019도721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가) 파기환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교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