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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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8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바)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플 모의고사 프로그램 가맹계약 중개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ID로 접속한 것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047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2016다2002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2068 사기 등 (바) 상고기각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19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46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68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 ◇구두로 1인에게 허위의 여론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 ◇소 제기 후 창립총회가 개최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당사자의 확정, 원고 조합의 비법인사단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