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52712 임금 (가) 상고기각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카테고리:] C.판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다211754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므10898 이혼 및 위자료 (차) 파기환송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진…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321 정치자금법위반 (차) 상고기각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정치자금의 적법한 사용 범위에 관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2726 특수상해 등 (바)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채무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6다34007 소유권말소등기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0316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명의수탁자의 동의ㆍ승낙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1. 5. 27.자 중요결정] 2019스621 양육비 (차) 재항고 기각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