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21후10077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카테고리:] C.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채무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6다34007 소유권말소등기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2014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42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9621 당선무효 확인 (카) 상고기각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도134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상고기각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1.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8413 구상금 (바)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1….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529 업무상배임미수 (가) 파기환송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한…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5268 배당이의 등 (가) 상고기각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