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카테고리:] C.판례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21후10077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도134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상고기각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1.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1다208413 구상금 (바)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1….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529 업무상배임미수 (가) 파기환송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한…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5268 배당이의 등 (가) 상고기각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4228 어음금 (가) 파기환송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조합원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5892 분묘 지료 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