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846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전문연구요원의…
[카테고리:] C.판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3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도12973 정신보건법위반 (가) 상고기각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56313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5733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0416 대여금 (가) 파기환송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921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바) 파기환송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7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