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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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 파기환송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1. 과세관청이…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7406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가) 상고기각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5619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1.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2933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