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카테고리:] C.판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20후10957 거절결정(상) (사) 파기환송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3098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기등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814 사기등 (카) 파기환송 [사기등 사건] ◇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공소장의…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901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1.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공약과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77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원심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변호인의 변호권을…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7다5160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