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394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카테고리:] C.판례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7236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2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20므11818 이혼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8236 정산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가) 상고기각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8수5025 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 …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5도13830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의료인이 전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1017 건물명도 (나) 상고기각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