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카테고리:] C.판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1995 보증금 (가) 파기환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차) 파기환송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2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20므11818 이혼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8236 정산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